촉법소년 + 사회 촉법소년 한동훈 지시 4개월여 만에…‘촉법소년’ 연령 기준 낮춘다연령 기준 14세 → 13세로 법무부 사실상 개정안 확정 이르면 이번주 최종안 발표 법무부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해 ‘촉법소년’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 24일 법 wono | discuss | tweet + 사회 촉법소년 양심 학폭 2년전 ‘뺑소니 사망사고’ 냈던 촉법소년들, 이번엔 중학생 폭행2년 전 훔친 렌트카로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치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촉법소년들이 최근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. 지난 1일 SBS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동년배 2명과 함께 서울 양천 wono | discuss | tweet + 촉법소년 흉악범 [단독] '흉악범 촉법소년' 5년간 2000여 명…한동훈,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착수'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' 尹 공약에 TF 띄운 법무부 연내 정부안 마련 목표… "교화 먼저" "국제기준에 반해" 반론도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(觸法少年·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~1 wono | discuss | tweet
+ 사회 촉법소년 한동훈 지시 4개월여 만에…‘촉법소년’ 연령 기준 낮춘다연령 기준 14세 → 13세로 법무부 사실상 개정안 확정 이르면 이번주 최종안 발표 법무부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해 ‘촉법소년’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 24일 법 wono | discuss | tweet
+ 사회 촉법소년 양심 학폭 2년전 ‘뺑소니 사망사고’ 냈던 촉법소년들, 이번엔 중학생 폭행2년 전 훔친 렌트카로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치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촉법소년들이 최근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. 지난 1일 SBS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동년배 2명과 함께 서울 양천 wono | discuss | twe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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